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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 어이없는 민원처리(어린이집 차량관련)

작성일 2016.12.13 11:08 | 조회 889 | j2lov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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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참으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단양가곡면으로 이사온 아기엄마입니다.

저에게는 23개월된 아들이 있는데요. 올해 3월에 저의 아들은 어상천면에 있는 군립어린이집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입소할당시 제가살고있는 가곡면까지 어린이집차량 운행하는 조건으로 입소하게 되었지요. 벌써 12월 , 10개월째 잘다니고 있네요.



몇일전 원장님께 전화한통이 왔습니다. 담주 월요일부터 차량운행정지 명령이 군청으로부터 내려왔다네요. 한장의 공문으로 말이죠. 참으로 뜬금없다싶어 이유를 여쭤보니 영춘면에 위치한 온세상어린이집원장님께서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랍니다.

자세히들어보니 어상천군립어린이집 설립당시 영춘온세상어린이집 원장님과 단양군청의 법적근거도 없는 구두만으로 어떠한 약속을 했다네요. 그약속은 바로 어상천군립어린이집은 어상천면에 거주하는 원아들만 받는 조건이었데요. 한마디로 말해 영춘온세상어린이집이 원아들을 어상천군립어린이집에 뺏긴다고 생각드니 꼼수를 부린거죠. 가곡면은 자기네들 구역이래요.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고 다들그렇게 인식하고 있데요.

대한민국에 어린이집운영 하면서 여기는 우리구역이라고 나눠서 원아들 받는곳이 있나요?

어디에 살든 어느어린이집을 보내든 그건 부모의 선택아닌가요?



공공기관이라는곳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그냥 민간어린이집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구두만으로 어린이집설립에 대해 약속을 정하고 실행 할수있는 건가요?

저희 아이가 입소하기전 어상천군립어린이집 원장님은 가곡면도 차량운행해도 문제되지않으니 운행해도 좋다라는 말을 듣고 원아를 받고 운행했다고 합니다.

그 운행해도 좋다는 말을 하신분은 다름아닌 단.양.군.수였답니다.



그래서 어상천군립어린이집 원장님은 저희아이의 입소를 받아주셨던거구요.

그러다가 5월초 영춘온세상어린이집 원장님이 가곡면에 어상천어린이집 차량이 들어오는것을 알고 군청으로 민원을 넣으셨데요. 왜 어상천어린이집 차량을 가곡면에 들어가도록 허용했냐고 하면서요. 그렇게 민원을 계속넣었고 결국 12월 1일 공문으로 명령을 내린겁니다.



저희는 너무 이러한 상황이 납득이 가질않아 그다음날 군청으로 찾아갔습니다.

주민복지팀장님을 만났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이해할수 있게 답변해달라고 했습니다.

23개월된 아이의 권리를 어느 민간어린이집 원장민원으로 공문한장으로 뺏어갈수 있냐구요.

팀장님은 안타깝지만 오래전 약속이 되어있던것이고 그약속을 어긴것은 어상천어린이집이다는 거에요. 명령을 어긴것에 대해 조치가 내려졌고 그것이 운행중지명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입장은 아무리 그런 약속으로 설립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운행해도좋다는 답이 있었고 그에 근거해서 운행했던건데 왜 민간어린이집 민원으로 정지를 하냐는 말이죠.

잘다니고 있는 아이를 왜 하루아침에 차량이용할수 있는 권리를 빼앗냐는거죠.

저희도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상황을 해결할수 있는답변을 달라고 했더니

"차량운행을 이용하시고 싶으시면 영춘온세상어린이집을 보내시고 어상천군립어린이집을 보내시려면 자가용을 이용해 등하원을 시키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맞벌이라 차량을 이용해야하는데 결국은 . . . ㅠㅠ 참 답답하더라구요.

무슨 이런경우가 다있는지. .

그리고 이런일을 결정하기전에 학부모인 저희에게 양해를 먼저구해야 되는게 맞는것 아닌가요?



그후 주민복지실장님까지 만났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자기주장이 뚜렷하셨죠.

일관되게 단양군의 입장만 되풀이하셨습니다.

저희는 피해입은 저희아이에게 보상을해달라고 했더니

"우린 피해를 준적이없다. 그래도 피해입었다고 생각이들면 형사고발하든지 행정소송하세요."라고 하시더라구요. 정말 어이상실이었습니다.

공직자분이 무슨 그런막말을 하는지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하시더라구요.



그분태도까지 보고나니 마지막에는 영춘온세상어린이집원장님이 로비를 제대로 했구나싶더군요. 얼마나 입김이 쌔길래 이런 민원이 한방에 해결되는지..



너무 억울한데도 행정기관의 이런처리를 그냥 당하고 있어야만 하는건지...



듣자하니 영춘온세상어린이집에 대해 엄마들사이에 소문이 안좋더라구요.



어상천어린이집에 다니는 저희아이는 친구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린이집 안가는 주말에는 많이 심심해합니다. 월요일만 되면 어린이집 차량만봐도 씩웃거든요. 어린이집들어갈땐 저한테 인사도 안하고 뛰어들어갈정도니까요.



그렇게 잘다니고 좋아하는 아이를 다른곳으로 옮길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일 30분거리를 등하원시킬수도 없고 정말 환장하겠네요. 단양으로 이사온게 너무나도 후회되고 단양이 싫어졌어요.



제발 긍정적으로 잘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 .

걱정이에요. . .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답답하기만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소연인데 지루하시지 않았나싶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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