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629212409911&RIGHT_COMM=R7
<앵커>
이른바 갑의 지위를 이용한, 대기업의 횡포를 막자는 움직임이 요즘 활발합니다. 그만큼 힘을 이용해 부당한 대우를 강요하는 '갑의 횡포'가 많다는 뜻도 되는데, 의류업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박아름 기자입니다.
<기자>
이 의류 캐릭터는 3년 전 한 영세업체가 개발했습니다.
귀엽다는 입소문을 타자 유명 의류 기업이 상표권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이형진/영세 의류업체 대표 : 자기네들이 홍보를 하겠다 그래서 2년 뒤에 상당히 성장해있을 거다. 브랜드 자체가 성장해 있을 거다.]
하지만 계약 후 의류 기업의 태도는 바뀌었습니다.
의류 8종에만 상표를 쓰겠다더니 계약에도 없던 아동복 등에 마구 썼을 뿐 아니라 등록된 캐릭터도 맘대로 변형했습니다.
의류업체는 계약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법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용호 변호사/기업 측 대리인 : 지적 재산권과 관련하여 계약 상의 해석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성격이 강합니다. 양 쪽 변리사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의 중입니다.]
영세업체는 갑의 지위에 있는 의류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표권 분쟁이나 침해 사례는 해마다 수십 건에 이릅니다.
[위은규/변리사 : 대기업들은 자본과 인력이 있습니다. 3년이든 5년이든 끝까지 가서 합의할 수 있죠. 이게 또 갑과 을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갑의 지위에 있는 기업이 제값을 주지 않고 창작 캐릭터를 사용하려는 관행에 안주하는 한 저작권법이든, 상표권법이든,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법일 뿐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최준식·김태훈, 영상편집 : 박진훈)
강청완 기자blue@sbs.co.kr
힘없으면 당하는거죠 뭐 ㅠㅠ
힘을 키워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