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부터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기준일이 만6세가 되는 해의 3월 1일에서 1월1일로 바뀐다.

학부모가 원할 경우 만5세나 만7세의 자녀도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결국 학부모는 2008학년부터 자녀의 초등학교 시기를 7~9세(만5~7세)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해 보낼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2008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정부가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동일한 내용의 초ㆍ중등교육 관련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현행 3월 1일인 초등 취학기준일을 1월 1일로 변경해 같은 해 태어난 아동이 같이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만6세 1월 1일~12월 31일생이 함께 학교에 가는 것이다. 개정안은 대신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에 따라 입학적령기 1년 전후 아동(만5세, 만7세)도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을 바꿔 조기취학, 취학유예를 원할 경우 동사무소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1, 2월생의 경우 또래보다 한 살 어린 나이로 입학하게 돼 있어 학교생활부 적응을 우려한 취학유예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취학유예를 신청할 때 질병 등을 입증하기 위한 허위진단서 제출 등 불합리한 점도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06년도에 1월생의 41.6%, 2월생의 58.6%가 취학을 유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2008학년도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동은 2001년 1월 1일~12월 31일생이 된다. 2000년생과 2002년생의 경우 학부모가 2008학년도 취학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권로미 기자(romik@heraldm.com)